영국에서의 특허소송 결과 패소한 애플이 애플의 영국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올렸다.
6개월간 올려둬야 하는데…
그런데 메인페이지의 아래에 저 깨알같은 글씨로 링크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는 번역문 —
원문 : 클리앙 새소식 게시판
[2012년 7월 9일 영국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은 삼성전자(UK) 유한회사의 갤럭시 타블렛 컴퓨터인 갤럭시 탭 10.1, 탭 8.9, 탭 7.7이 애플의 등록 디자인 번호 0000181607-0001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bailii.org/ew/cases/EWHC/Patents/2012/1882.html]
판결문에서 판사는 애플과 삼성 제품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을 여럿 언급하였습니다.
“애플의 극단적으로 단순한 디자인은 충격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면의 평평한 바탕 위에 유리를 얹어 매우 얇은 가장자리까지 뻗어 있으며 뒷면은 비어 있습니다. 또한 모서리에는 분명하게 끝부분이 있고 모서리와 옆면 모두 둥글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정보가 있는 소비자에게는 집어서 만져보고픈 싶은 제품이 되게 합니다. 매우 절제되고, 부드러우며 단순한 제품입니다. 멋진 디자인입니다”
“갤럭시 타블렛에 대해 정보가 있는 소비자의 전체적인 인상은 이렇습니다. 전면은 애플 디자인도 포함되는 가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제품은 매우 가는 가지여서 뒷면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 가계도의 구성원 중에서도 거의 중요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갤럭시 타블렛은 애플 디자인과 같은 절제됨이나 극단적인 단순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쿨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EU 전체에 적용되며 항소법원에서 2012년 10월 18일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법원 판결의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bailii.org/ew/cases/EWCA/Civ/2012/1339.html 유럽 전역에서 해당 디자인과 관련한 판매금지 조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특허에 대한 독일 판결을 보면 독일 법원은 삼성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함으로서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배심원 또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및 기능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았고 애플에게 10억달러 이상을 배상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국 법원이 삼성이 침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다른 법원에서는 갤럭시 타블렛을 만드는 과정에서 삼성이 적극적으로 애플의 더 인기있는 아이패드를 베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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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 사족을 붙여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건지.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만큼 쿨하지 않아서 베낀게 아닌 것이다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말이지만…다른 나라 법원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영국 법원에 ‘니들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직접 경고하는건가?
그것도 미국에서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이 난 갤럭시 탭에 대한 판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