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통신사들이 돌아가며 영업정지가 된 상태다.
먼저 LG U+가 정지 중이고, 앞으로 SKT와 KT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된다.
그럼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벌을 받는 이유는?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이유다.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적게 지급해서 벌을 받는거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황당하게도 벌을 받는 이유가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고, 자유시장(규제가 많긴 하지만…)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런 체제에서 기업이 가장 근본으로 삼는게 뭔가?
바로 기업간의 경쟁이다.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더 많이 팔아야 하고,
더 많이 팔기위해 상대방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데 방통위는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쟁이 너무 과열되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긴 하다.
하지만 국내 세 통신사는 지금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고,
그 이익의 일부를 고객을 더 끌어들이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막는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통신사는 단말기 가격 뻥튀기로 우선 이득을 취한다.
그리곤 보조금이란 명칭의 할인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진짜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여기에 추가로 약정 요금 할인이라는 그럴듯한 꼼수로 적어도 2년 동안 안정적인 통신료를 거둬들인다.
최근에는 추가로 할인반환금제도까지 만들어서 한 번 더 뜯어간다.
즉 약정기간(보통 2년) 이내에 다른 폰을 구입하려고 하면,
약정 기간이 다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인 받은 요금을 토해내라고 한다.
이리저리 뜯어가기만 하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막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