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의 세상사

원문 링크 : 부부간 세대 분리에 대해서 부부간 세대 분리에 대해서 1. 부부 세대분리 허용되는것 ○ 청약시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필수조건인 세대주신분 취득 목적으로 세대분리하는 경우는 허용 단, 세대분리하더라도 실거주치 않고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불법임. 그러나, 청약자격 취득에는 문제가 없으며, 위장전입시엔 당첨취소 가능성 있음. 2. 부부세대분리시 허용되지 않는 것(세대분리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5년내 재당첨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부부간 세대분리하는 경우. (예 :배우자가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세대원전원의 5년간 당첨사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간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부부간 동일세대로 간주되어 5년 재당첨금지조항에 저촉되어 2순위로 청약).○ 주택수 산정시 부부간 세대분리 허용치 않음 (예 : 부부 각각 1주택소유후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부부간 동일세대로 간주하여, 1가구 2주택자임) ○ 세대분리한 부부 동시에 동일 아파트에 청약하여 동시에 당첨된 경우…

원문 링크 : [펌] 주택청약 가점제(2006년 10월) 세부내용과 문제점 주택청약 가점제(2006년 10월) 세부내용과 문제점 2006년 10월 25일 발표된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은 자기 집이 절실한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점 항목에서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매긴 것도 이때문이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를 포함해 딸린 식구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하지만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계층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실수요층이 많은 핵가족 도시 근로자나 이혼 가구, 신혼부부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25.7평 이하 주택의 청약을 기다려온 예.부금 가입자 400여만명은 혼란과 함께 가점이 낮은 가입자의 통장 해지가 잇따를 전망이다. ◇가점제 어떻게 적용되나 = 가점제는 인구사회지표(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와 경제지표(가구소득, 부동산자산), 주거수준지표(무주택기간), 제도 지표(통장가입기간) 등 4개 지표가…

원문 링크 : 셀프 등기 하기(3) – 등기처리시 동선 셀프 등기 하기(3) – 등기처리시 동선 부동산=> 하남시청2층 세무과=> 하남시청2층 농협=> 시청맞은편 국민은행=> 하남등기소 부동산에서 관련 서류 챙기셔서 하남시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남시청은 주차비가 1시간 무료입니다. 주차증받으시고 도장안받으셔도 괜찮습니다. 1시간 이상 세우실 때 도장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으면, 검인계약서 안받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신고 되어 있는지 여부확인하시고, 신고서받으셔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에서 해주며, 3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취득세의 1배 이상에 과태료(벌금?)를 물게 됩니다. 시청2층세무과로 가셔서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받으시고, 옆에 농협으로 이동하셔서, 등록세 납입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1달이내에 납입하면 되니 내셔도 되고 안내셔도 됩니다. 이때 LG카드는 카드납부가 된다고 합니다. 트레블카드인지를 사용하면 제주도 1인항공권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저는 안해봐서 모릅니다.…

원문 링크 : 셀프 등기 하기(2) – 매도인 등기설정해지 셀프 등기 하기(2) – 매도인 등기설정해지 등기부등본에 매도인이 설정해 놓은 것을 잔금입금시에 해지하겠다고 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