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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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요약

2008. 1.

재 산 세 과

목   차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보완(소법§97⑦)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간주범위 확대(소법§96)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소법 §118의5)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소법§126의2)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국기법§14③)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법법§119②)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조특법§7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조특법§77조의2)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7)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조특법§33, §33의2)

   혁신도시 내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2)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99의4)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일몰도래분 폐지

 

□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개정취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제도개선으로 양도자산을 4년이상 5년미만, 6년이상 10년미만 보유한 경우는 2%～12%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고가주택인 1세대1주택 중 11년이상 15년미만 보유한 경우도 3%～12%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지게 됨

<개정내용>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차익기준)
	현     행		개     정
3년이상 4년미만	10%		10%
4년이상 5년미만	10%		12%
5년이상 6년미만	15%		15%
6년이상 7년미만	15%		18%
7년이상 8년미만	15%		21%
8년이상 9년미만	15%		24%
9년이상 10년미만	15%		27%
10년이상 11년미만	30%		30%
11년이상 12년미만	30%		30%	33% *1세대 1주택
12년이상 13년미만	30%		30%	36% *1세대 1주택
13년이상 14년미만	30%		30%	39% *1세대 1주택
14년이상 15년미만	30%		30%	42% *1세대 1주택
15년이상	30%	45% *1세대 1주택	30%	45% *1세대 1주택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보완(소법§97⑦)

<개정취지>

○양수자가 추후 양도시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양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유인을 사전에 방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취득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양도시에도 취득 가액으로 간주 ※ 적용배제   –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경우 <추 가>	-전 소유자가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UP계약서를 작성)는 적용 배제

구 분	’00～’05	’06	’07이후
대상	고가주택	주택+토지	주택+토지
방법	인감증명서 제출방법	인감증명서 제출방법	인감증명서 제출방법 등기부기재가액 확인 방법*

취득가액 간주제도 연혁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간주범위 확대(소법§96)

<개정취지>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시 양도가액의 범위 명확화

– 특수관계 있는 법인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명확히 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96③) ㅇ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고가양도시(소법§96③)    –시가를 당해자산의 실질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시가 초과분:사외유출로 간주하고 소득처분(상여?배당?기타소득등)하여 양도자에게 별도의 소득세 부과됨(법법§67) <신  설>	ㅇ특수관계 법인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시    –「상속및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다른 시가를 실질거래가액으로 간주함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는 시가에 ?상속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부분(3억원 또는 시가의 30%)를 더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임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소법§118의5)

<개정취지>

○해외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내국인의
국외부동산 보유는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자산투자적 성격이 짙은 점 등에 비추어
단기보유
중과제도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필요성과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폐지

<개정내용>

○국외부동산
양도소득 세율 조정

국외부동산 보유기간	양 도 세 율(소법§118의5)
	현    행	개     정
1년미만	50 %	9% ～ 36 % (기본세율)
1년이상 2년미만	40 %
2년이상	9% ～ 36 %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현      행		개    정
□국외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법§118의8) ㅇ 3년～5년 : 양도차익의 10% ㅇ 5년～10년 : 15% ㅇ 10년이상 : 30%		<폐 지> 적용 배제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소법§126의2)

<개정취지>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주소 등 연고가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시 과세가
어려운
경우는 양도인에게 신고ㆍ납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실효성 확보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 ㅇ양수인이 원천징수:   Min[지급금액의10%, 양도차익의20%] < 신 설 >	ㅇ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경우는 양도인이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Min[지급금액의10%, 양도차익의20%]   *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경우는 비적용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국기법§14③)

<개정취지>

○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조세회피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실질과세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적용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 신 설 >	□ ○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 적용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법법§119②)

<개정취지>

○기업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여 납세 편의 제고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주식은 제출제외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지배주주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은 제출제외

※
제출대상

–
제출대상 : 사업연도 중 주식 명의개서?변경 취급자(증권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를 통해 1회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

–
제출범위

 
? 주권상장, 코스닥상장법인 : 지배주주 등의 주식

 
? 비상장법인 : 소액주주 주식이외의 주식

 
* 지배주주 등:

  
주식(출자지분)소유비율이 1%이상인 주주(출자자)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주주(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출자자)

   
(사업년도개시일 또는 종료일 현재 어느하나 지배주주에 해당하면 지배주주임

 
* 소액주주( (사업년도개시일 또는 종료일 모두 소액주주일 것)

  
– 상장법인 : 주식소유비율이
1%에 미달하는 주주로서 보유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종가, 평가액)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 코스닥   : 주식소유비율이
1%에 미달하는 주주로서 보유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 다만,
코스닥 상장 전에 취득한 주식은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식과 중소기업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주식

  
– 비상장 :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77)

<개정취지>

○유동성관리를
위한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채권보상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상채권의 만기보유를 유도하여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

<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운영체계 >

현      행	개     정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 ㅇ현금보상분 : 양도세 10% 감면 ㅇ채권보상분 : 양도세 15% 감면 <신  설>   ※일몰기한: 2009.12.31까지	ㅇ보상채권 만기보유시 감면 확대   -양도세 20% 감면 * 만기보유특약 위반시:     – 추가감면분 5% 즉시 추징   – 이자상당액(1일 0.03%) 별도 추징

<개정내용>

<적용시기>
: 2007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조특법§77의2)

<개정취지>

○대체토지
구입 수요를 줄임으로써 공익사업 시행시 뒤따르는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기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성된 토지(대토)로 보상

  
– 소유토지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 중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부재지주가 아닌 채권보상자에게 우선권 부여)

  
– 대토보상 면적 상한 : 주택용지 330㎡(100평), 상업용지 1,100㎡(333평)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현금보상분 : 10% 감면 ㅇ채권보상분 : 15% 감면 * 만기보유시 20%감면(’07.7.6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신  설> ※ 일몰시한: 2009.12.31까지	ㅇ대토보상분에 대한 과세이연 – 적용 요건: ① + ②  ①피보상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이상 보유등 ②사업시행자: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통보 – 사후관리 및 추징: 대토보상 감면후 현금으로 받거나, 대토에 대한 이전등기 촉탁시 등기원인을 “대토보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    →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일몰시한: 2009.12.31까지

<적용시기>
: 2007년
10월 17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85의7)

<개정취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상 애로가 없도록 세제 지원할 필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거주자】 □공익사업용 수용(협의매수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양도소득세 10%(채권보상분 15%) 감면 <추 가> 【법인】 <신  설>	ㅇ①과 ②중에서 선택(§127⑧개정) ①양도소득세 10%(채권보상분 15%) 감면  ②공익사업 목적 공장수용(협의매수 포함)에 따른 이전시: 3년거치 3년 분할납부     – 요건: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중 빠른 날부터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 공익사업 목적 공장수용(협의매수 포함)에 따른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산입 – 요건: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중 빠른 날로부터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 사후관리: 공장이전을 하지 않거나 공장양도일 3년이내 해당사업을 폐지?해산한 경우 → 감면세액 납부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조특법§33,
§33의2)

<개정취지>

○무역조정기업이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ㅇ3년거치 3년분할 익금(법인) ㅇ양도소득세 50%감면(거주자)

*
무역조정기업 :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 (6월의
기간동안 매출액?생산량이
25%이상 감소한 기업)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혁신도시 내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2)

<개정취지>

○혁신도시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일한 혜택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5년 6월 수도권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이중 50개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수용하며 나머지 125개 기관은 혁신도시에서 수용

현     행	개     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ㅇ 세제지원   – 내국법인: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 거주자: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사후관리: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양도일이후 3년이내 사업을 폐지?해산     한 경우 → 일시 익금산입?양도소득세     납부(이자상당액 가산) ※ 일몰시한 : 2009.12.31까지	□ 혁신도시에 대하여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일하게 지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완화(조특법§99의4)

<개정취지>

○농어촌
주택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ㅇ취득대상기간: 2003.8.1～2008.12.31 ㅇ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 기존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ㅇ     : 1억 5천만원 이하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일몰도래분 폐지

<개정내용>

1.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 2007.12.31까지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로 보지않는 특례(조특§99조의3) ⇒ 폐지

2.중소기업의
주주등이
경영정상화이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면(조특§34) ⇒ 폐지

3.거주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관투자가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 비과세(조특§14①5)
⇒
폐지

<개정이유>

○일몰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