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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주택청약 가점제(2006년 10월) 세부내용과 문제점

    원문 링크 : [펌] 주택청약 가점제(2006년 10월) 세부내용과 문제점 [펌] 주택청약 가점제(2006년 10월) 세부내용과 문제점 2006년 10월 25일 발표된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은 자기 집이 절실한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점 항목에서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매긴 것도 이때문이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를 포함해 딸린 식구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하지만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계층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실수요층이 많은 핵가족 도시 근로자나 이혼 가구, 신혼부부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25.7평 이하 주택의 청약을 기다려온 예.부금 가입자 400여만명은 혼란과 함께 가점이 낮은 가입자의 통장 해지가 잇따를 전망이다. ◇가점제 어떻게 적용되나 = 가점제는 인구사회지표(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와 경제지표(가구소득, 부동산자산), 주거수준지표(무주택기간), 제도 지표(통장가입기간)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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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국민은행사이트의 청약상담 FAQ

    국민은행 부동산 홈페이지의 청약상담 FAQ에서 퍼왔습니다(2007년 8월 현재). 문제가 되려나? ◆◆ 청약 관련용어 ◆◆ ◆ 국민주택등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저축,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자가 예치금액별 해당 평형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 해당됩니다. ◆ 호주승계예정자란? 민법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에 의하면 “호주승계 순위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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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원문 링크 :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1. 채권입찰제가 무엇일까요? 채권입찰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의 개념부터 파악해야 합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이란 국민채권으로 통상 줄여서 국채라고 합니다.채권의 종류는 부동산등기나 각종 인.허가 시에 매입하는 1종 채권과, 아파트청약 시 매입하는 2종 채권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채권입찰제에서 매입하는 채권은 2종 채권입니다. (물론 3종 채권도 있는데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채권입찰제와 분양가상한제는 항상 연관성이 있습니다.중대형평형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건설사에서 토지소유자(토지공사 등)로부터 아파트부지를 감정가이하의 싼 가격에 낙찰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를 일정수준이상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분양가상한제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를 싸게 매입했으니 소비자에게도 싸게 팔아라“ 라고 지자체에서 건설사에게 분양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겁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