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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ITC의 애플제품 수입금지 판결에 거부권 행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결한 애플 일부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수입금지 판결이 뒤집어졌다. ITC의 판결은 애플 일부 제품이 삼성의 3G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으며,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해당 제품을 수입금지한다고 판결 한 것이었다.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적인 판단 보다 보호무역이 더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OTC가 이 판결을 하기 전부터 특허 트롤들의 특허 남용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긴 했었지만 이번에 거부한 판결은 특허로 먹고사는 특허 트롤에의한 특허 침해가 아니고, 현역에서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간의 특허 다툼에 대한 것으로 자국 업체 보호라는 명분 이외에 다른 명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ITC는 앞으로 8월 9일에 삼성의 애플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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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위원회, 애플 제품이 삼성의 3G 표준특허 침해 판정…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일부 제품이 삼성의 3G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내 수입/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이에 대해 애플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삼성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수입/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아래와 같다. 이들 제품이 지금은 거의 단종된 것들이지만, 표준 특허도 적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내 수입/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는 판결이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다. 앞으로 삼성의 애플 디자인 및 특허침해에 대한 ITC의 판결이 8월 초로 예정되어있다.이 판결에서도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면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일부 제품이 수입/판매가 금지될 수 있지만…삼성 제품도 대부분 단종된 제품들일 것이므로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로 피장파장이 될 것인지 일방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 8월의 ITC 판결에 관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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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애플-삼성 특허 침해 재판에서 배상액 일부 확정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애플-삼성의 특허침해소송의 1차 결과가 나왔다. 작년 8월, 애플-삼성 재판의 배심원단은 삼성에 대해 애플에게 10억 5천만달러를 배상해야 된다는 평결을 했고,이 평결을 기준으로 판사는 어제 판결에서 불합리하게 결정된 4억 5천만달러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5억 9천만 달러는 확정을 했다.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고 결정한 부분은 손해배상기간 산정 및 기기 판매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따른 오류 때문이며, 다시 재판을 진행해서 정확하게 배상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인정한 것이며, 그에 따른 배상을 결정한 것이다.또한 삼성은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01/apple-patent-judge-orders-new-trial-on-some-samsung-produ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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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to-unlock은 애플이 발명한 것이 아니다?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특허들 중 하나인 ‘slide-to-unlock(밀어서 잠금 해제)’가 애플이 처음 특허 등록한 게 아니라 마이크론이 애플보다 4년 이나 전에 출원했던 것이란다. 마이크론이 2000년에 출원했던 특허가 며칠 전에 등록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애플은 2004년에 출원해서 등록이 된 것이었는데, 애플보다 4년 먼저 출원해서 등록이 되었으니 애플의 특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삼성은 마이크론과 상호 특허 라이센스를 맺고 있어서 이 특허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기사 출처 : http://www.patentlyo.com/patent/2013/01/smartphone-wars-microns-slide-to-unlock-patent.html 참 특허 전쟁이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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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 법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배끼지 않았다고 판결
작년 10월 영국 법원은 삼성 갤럭시 탭 태블릿들이 애플 디자인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었고, 어제(현지시각) 네덜란드 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수요일 네델란드의 헤이그 지방법원은 삼성 갤럭시 탭 10.1, 갤럭시 탭 8.9, 갤럭시 탭 7.7이 애플의 iPad 등록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기기들이 둥그런 코너들과 비슷한 직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다르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로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원에서 갤럭사탭은 아이패드를 배끼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미국은 아직 평결단계로, 2월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아직 폰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판결이 남아있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다. 2월에 미국 산호세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올텐데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문 소스 : http://allthingsd.com/20130116/dutch-court-rules-samsung-galaxy-tablets-dont-copy-apples-i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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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주문 한 아이팟 5세대 32GB 오늘 도착
막내가 하도 아이팟 타령을 해서 결국 주문했던 아이팟 5세대 32GB짜리를 오늘 받았다.5시가 넘도록 배송조회를 해봐도 현대택배 인천터미널에서 출발했다는거 외에는 안떠서 오늘 안오는줄 알았는데, 6시가 다 되서야 도착했다.아이팟이 도착하니 막내는 싱글벙글하고, 몇 시간을 아이팟 설정하는데 보내는건지. 참 얇고 가볍고 선명하긴 하다. 시간 정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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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허청,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 무효화
애플이 소유한 미국 특허 7,844,915가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 결과 무효화 되었다. 이 특허는 핀치-투-줌 특허로 불리며, 핀치-투-줌은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이용해 화면을 확대/축소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단 이번 결정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애플이 이의를 제기해서 받아들여지면 무효는 없었던 것이 되고, 애플이 포기하거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효가 확정된다. 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의 스마트폰을 특허 침해로 공격하는데 사용 된 핵심적인 특허이며, 배심 평결에 따르면 특허 침해로 제소된 삼성의 24개 제품 중 21개 제품이 이 특허를 침해했으며, 10억달러의 배상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 10월에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화된 이후 핵심적인 특허가 또 무효화된 것이다. 원문 : http://news.cnet.com/8301-13579_3-57560112-37/key-apple-patent-used-against-samsung-under-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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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와 아이폰5 언락버전의 한국 판매 시작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가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단말기를 구입하고, 통신사에서 유심만 구입해서 해당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단말기를 통신사 약정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일부 모델이 일반 유통되긴 했었지만, 통신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제조사로서는 자급제 시장에 고성능 단말기를 풀어서 통신사의 심기를 건드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그런데 세계적으로 최고 인기를 누리는 아이폰을 파는 애플로 인해 철옹성처럼 단단했던 벽이 무너지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나보다. 아이폰5가 9월에 처음 출시되고 약 3개월이 지나 국내에 출시된 것이며, 12월 7일부터 SKT와 KT에서 정식 판매(11월 30일부터 예약 시작)가 시작되었다.그런데 국내 판매를 시작한 뒤 딱 1주이 지나서 애플 스토어에서 언락버전(단말기를 구매해서 유심만 꼽으면 어느 통신사에서나 쓸 수 있는 버전)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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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 드디어 국내 출시…
내가 좋아할 일은 없지만…내일폰에서 드디어 출시 발표가 되었다.. SKT 때문에 지금까지 밀린 것 같은데…이런거 발표하는 건 항상 KT 보다 몇 분 빠르게 한다는게 참…KT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SKT가 발표하면 발표하는건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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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국에서 페이지-턴 디자인 특허 등록…
링크 : http://appleinsider.com/articles/12/11/13/apple-wins-design-patents-for-page-turning-animation-and-ipad-smart-case 미국에서 애플이 신청한 책장을 넘기는 효과의 페이지-턴 디자인 특허가 등록되었단다. 이미 많은 선례가 있기에 특허로는 등록이 안되고, 디자인 특허로 등록을 한 것 같은데… 이 특허로 또 무슨 짓을 할지 안봐도 비디오다. 애플의 디자인 등록으로 인해 이미 이 페이지-턴 기능을 쓰고 있던 기업/개인들이 사용을 못할 위기에 몰린건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던 바와 같이… 애플이 자기네가 등록한 디자인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 경우, 최종 결과에서는 먼저 쓰고 있던 쪽이 이기는게 당연하겠지만… 애플과의 소송을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끌고 가고, 또 재판에서 이길 능력이 있는 기업/개인이 얼마나 될지. 소송을 치르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먼저 나가 떨어지면 애플의 승리하게 될테고… 결국은 애플이 페이지-턴 기능 자체의 특허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