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통신사들이 돌아가며 영업정지가 된 상태다. 먼저 LG U+가 정지 중이고, 앞으로 SKT와 KT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된다. 그럼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벌을 받는 이유는?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이유다.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적게 지급해서 벌을 받는거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황당하게도 벌을 받는 이유가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고, 자유시장(규제가 많긴 하지만…)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런 체제에서 기업이 가장 근본으로 삼는게 뭔가? 바로 기업간의 경쟁이다.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더 많이 팔아야 하고, 더 많이 팔기위해 상대방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데 방통위는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쟁이 너무 과열되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긴 하다. 하지만 국내 세 통신사는 지금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고, 그 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