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대선에서 0.7%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하고 지금까지 40여일.윤석열이 승리 후 인수위워회를 설치한 때부터 벌어진 일 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대통령 집무실을 정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인수위가 설치되자마자 광화문의 정부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더니 하루도 안지나서 국방부 청사로 집무들을 이전한다고 발표했다.이유는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광화문 정부총합청사를 집무실로 쓰는 방안을 연구해봤는데 경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안된다는 결론이 났고, 그 대안으로 국방부 청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 시설이 멀쩡하게 있고, 대통령을 위해 잘 정비된 곳이므로 경호가 쉽고, 청와대 내에 관저까지 있어서 집무실 출.퇴근 시 일반 도로를 거치지 않으므로 교통 통제도 할 필요가 없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도 않는 곳이다.국가 비상사태에는 대통령은…

10월 10일에 났던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는 중인데,상대방이 자기네 과실이 억울하다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겠다고 해서 19일에 접수를 했다.오늘 오후에 출두하라는 연락이 있어서 경찰서에 다녀왔다.교통사고 조사계에 블랙박스 영상을 전해주고, 사고 조서도 작성을 했다.상대방은 자기들이 먼저 접수하자고 하더니 오지도 않고…뭐…상대방을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가해자가 되었고, 벌점 및 벌금이 나온다고 한다.상대방 진단서가 접수되지 않아서 아직 벌점, 벌금을 결정하지는 못했고, 상대방 진단서가 오면 그 때 확정해서 알려준단다. 약간 손해보는 셈 치고, 8:2던, 7:3이던 확정되는대로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상대가 이렇게 경찰에 사고 접수까지 하고 나오는 걸 보고 있자니 괜히 열이 오른다.사고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고, 사고 사진을 확인해보면 우리차가 먼저 상대차를 박은게 아니고, 상대차가 우리차의 범퍼를 끌고 나간게 확연하게 나타난다.…

원문 링크 : [펌] 2013, 새로워지는 법률과 제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