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1) 범침금 관련표 적용 대상 범칙금 현행 개정(안) 속도위반 40km/h 초과 9만원 12만원 20~ 40km/h 미만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6만원 12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불법 주?정차 4만원 8만원 2) 주요 변경 내용 1. 주차장이나 운동장등 도로외에서의 음주운전…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음주운전으로 처벌 됩니다 -> 주차장, 교내 또는 경내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을 하다 적발되면 3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