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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ITC의 애플제품 수입금지 판결에 거부권 행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결한 애플 일부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수입금지 판결이 뒤집어졌다. ITC의 판결은 애플 일부 제품이 삼성의 3G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으며,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해당 제품을 수입금지한다고 판결 한 것이었다.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적인 판단 보다 보호무역이 더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OTC가 이 판결을 하기 전부터 특허 트롤들의 특허 남용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긴 했었지만 이번에 거부한 판결은 특허로 먹고사는 특허 트롤에의한 특허 침해가 아니고, 현역에서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간의 특허 다툼에 대한 것으로 자국 업체 보호라는 명분 이외에 다른 명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ITC는 앞으로 8월 9일에 삼성의 애플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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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정의 삼성 vs 애플 특허침해 대결의 평결이 나왔다
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이 있었다.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대부분의 특허침해에 대해서 침해했다는 평결을, 삼성이 애플에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하나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이 나왔다. 판사는 이 평결을 근거로 판결문을 작성하고,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배낀거라는 취지인데, 그 의미는 애플이 디자인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선행 디자인들은 모두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이제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가진 폰은 애플의 특허로 인정된 것이고, 이런 모양의 폰은 애플 외에는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핀치투줌 기능도 다른 선행기술이 있었지만 무시되고, 애플의 특허로 인정되었고, 더블탭 기능도 애플 특허가 인정되어 침해 평결이 났으니 핀치투줌이나 더블탭 기능을 쓸 수 없게 된다. 이제 애플을 제외한 스마트폰에서 이런 기능 없이 스마트폰을 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