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ITC의 애플제품 수입금지 판결에 거부권 행사

오바마, 미국 ITC의 애플제품 수입금지 판결에 거부권 행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결한 애플 일부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수입금지 판결이 뒤집어졌다. ITC의 판결은 애플 일부 제품이 삼성의 3G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으며,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해당 제품을 수입금지한다고 판결 한

미국 법정의 삼성 vs 애플 특허침해 대결의 평결이 나왔다

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이 있었다.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대부분의 특허침해에 대해서 침해했다는 평결을, 삼성이 애플에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하나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이 나왔다. 판사는 이 평결을 근거로 판결문을 작성하고,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삼성이 애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