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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ITC의 애플제품 수입금지 판결에 거부권 행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결한 애플 일부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수입금지 판결이 뒤집어졌다. ITC의 판결은 애플 일부 제품이 삼성의 3G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으며,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해당 제품을 수입금지한다고 판결 한 것이었다.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적인 판단 보다 보호무역이 더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OTC가 이 판결을 하기 전부터 특허 트롤들의 특허 남용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긴 했었지만 이번에 거부한 판결은 특허로 먹고사는 특허 트롤에의한 특허 침해가 아니고, 현역에서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간의 특허 다툼에 대한 것으로 자국 업체 보호라는 명분 이외에 다른 명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ITC는 앞으로 8월 9일에 삼성의 애플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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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위원회, 애플 제품이 삼성의 3G 표준특허 침해 판정…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일부 제품이 삼성의 3G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내 수입/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이에 대해 애플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삼성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수입/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아래와 같다. 이들 제품이 지금은 거의 단종된 것들이지만, 표준 특허도 적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내 수입/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는 판결이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다. 앞으로 삼성의 애플 디자인 및 특허침해에 대한 ITC의 판결이 8월 초로 예정되어있다.이 판결에서도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면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일부 제품이 수입/판매가 금지될 수 있지만…삼성 제품도 대부분 단종된 제품들일 것이므로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로 피장파장이 될 것인지 일방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 8월의 ITC 판결에 관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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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애플-삼성 특허 침해 재판에서 배상액 일부 확정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애플-삼성의 특허침해소송의 1차 결과가 나왔다. 작년 8월, 애플-삼성 재판의 배심원단은 삼성에 대해 애플에게 10억 5천만달러를 배상해야 된다는 평결을 했고,이 평결을 기준으로 판사는 어제 판결에서 불합리하게 결정된 4억 5천만달러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5억 9천만 달러는 확정을 했다.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고 결정한 부분은 손해배상기간 산정 및 기기 판매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따른 오류 때문이며, 다시 재판을 진행해서 정확하게 배상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인정한 것이며, 그에 따른 배상을 결정한 것이다.또한 삼성은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01/apple-patent-judge-orders-new-trial-on-some-samsung-produ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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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 법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배끼지 않았다고 판결
작년 10월 영국 법원은 삼성 갤럭시 탭 태블릿들이 애플 디자인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었고, 어제(현지시각) 네덜란드 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수요일 네델란드의 헤이그 지방법원은 삼성 갤럭시 탭 10.1, 갤럭시 탭 8.9, 갤럭시 탭 7.7이 애플의 iPad 등록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기기들이 둥그런 코너들과 비슷한 직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다르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로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원에서 갤럭사탭은 아이패드를 배끼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미국은 아직 평결단계로, 2월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아직 폰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판결이 남아있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다. 2월에 미국 산호세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올텐데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문 소스 : http://allthingsd.com/20130116/dutch-court-rules-samsung-galaxy-tablets-dont-copy-apples-i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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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허청,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 무효화
애플이 소유한 미국 특허 7,844,915가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 결과 무효화 되었다. 이 특허는 핀치-투-줌 특허로 불리며, 핀치-투-줌은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이용해 화면을 확대/축소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단 이번 결정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애플이 이의를 제기해서 받아들여지면 무효는 없었던 것이 되고, 애플이 포기하거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효가 확정된다. 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의 스마트폰을 특허 침해로 공격하는데 사용 된 핵심적인 특허이며, 배심 평결에 따르면 특허 침해로 제소된 삼성의 24개 제품 중 21개 제품이 이 특허를 침해했으며, 10억달러의 배상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 10월에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화된 이후 핵심적인 특허가 또 무효화된 것이다. 원문 : http://news.cnet.com/8301-13579_3-57560112-37/key-apple-patent-used-against-samsung-under-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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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국에서 페이지-턴 디자인 특허 등록…
링크 : http://appleinsider.com/articles/12/11/13/apple-wins-design-patents-for-page-turning-animation-and-ipad-smart-case 미국에서 애플이 신청한 책장을 넘기는 효과의 페이지-턴 디자인 특허가 등록되었단다. 이미 많은 선례가 있기에 특허로는 등록이 안되고, 디자인 특허로 등록을 한 것 같은데… 이 특허로 또 무슨 짓을 할지 안봐도 비디오다. 애플의 디자인 등록으로 인해 이미 이 페이지-턴 기능을 쓰고 있던 기업/개인들이 사용을 못할 위기에 몰린건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던 바와 같이… 애플이 자기네가 등록한 디자인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 경우, 최종 결과에서는 먼저 쓰고 있던 쪽이 이기는게 당연하겠지만… 애플과의 소송을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끌고 가고, 또 재판에서 이길 능력이 있는 기업/개인이 얼마나 될지. 소송을 치르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먼저 나가 떨어지면 애플의 승리하게 될테고… 결국은 애플이 페이지-턴 기능 자체의 특허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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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영국 홈페이지에 삼성 소송관련 공고문 게시
영국에서의 특허소송 결과 패소한 애플이 애플의 영국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올렸다. 6개월간 올려둬야 하는데… 링크 : http://www.apple.com/uk/ 그런데 메인페이지의 아래에 저 깨알같은 글씨로 링크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는 번역문 — 원문 : 클리앙 새소식 게시판 [2012년 7월 9일 영국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은 삼성전자(UK) 유한회사의 갤럭시 타블렛 컴퓨터인 갤럭시 탭 10.1, 탭 8.9, 탭 7.7이 애플의 등록 디자인 번호 0000181607-0001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bailii.org/ew/cases/EWHC/Patents/2012/1882.html] 판결문에서 판사는 애플과 삼성 제품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을 여럿 언급하였습니다. “애플의 극단적으로 단순한 디자인은 충격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면의 평평한 바탕 위에 유리를 얹어 매우 얇은 가장자리까지 뻗어 있으며 뒷면은 비어 있습니다. 또한 모서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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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미국에서 무효화…
애플이 미국 특허청에서 획득한 특허 중 ‘바운스백(rubber-banding)’ 특허(미국 특허번호 7,469,381)가 선행 기술이 있었으며, 선행 기술에 비해 진보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화되었다.단 이번 결정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애플이 이의를 제기해서 받아들여지면 무효는 없었던 것이 되고, 애플이 포기하거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효가 확정된다. 바운스백 특허는 삼성과 벌이고 있는 특허전의 일부이고, 제소된 모든 기기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상당한 액수의 배상 평결이 나왔는데 이 특허의 무효화로 인해 배상액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http://gizmodo.com/5954072/the-us-patent-office-has-invalidated-apples-bounce-scroll-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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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정의 삼성 vs 애플 특허침해 대결의 평결이 나왔다
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이 있었다.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대부분의 특허침해에 대해서 침해했다는 평결을, 삼성이 애플에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하나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이 나왔다. 판사는 이 평결을 근거로 판결문을 작성하고,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배낀거라는 취지인데, 그 의미는 애플이 디자인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선행 디자인들은 모두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이제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가진 폰은 애플의 특허로 인정된 것이고, 이런 모양의 폰은 애플 외에는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핀치투줌 기능도 다른 선행기술이 있었지만 무시되고, 애플의 특허로 인정되었고, 더블탭 기능도 애플 특허가 인정되어 침해 평결이 났으니 핀치투줌이나 더블탭 기능을 쓸 수 없게 된다. 이제 애플을 제외한 스마트폰에서 이런 기능 없이 스마트폰을 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