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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화국의 시대가 도래하다
3월 9일 대선에서 0.7%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하고 지금까지 40여일.윤석열이 승리 후 인수위워회를 설치한 때부터 벌어진 일 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대통령 집무실을 정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인수위가 설치되자마자 광화문의 정부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더니 하루도 안지나서 국방부 청사로 집무들을 이전한다고 발표했다.이유는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광화문 정부총합청사를 집무실로 쓰는 방안을 연구해봤는데 경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안된다는 결론이 났고, 그 대안으로 국방부 청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 시설이 멀쩡하게 있고, 대통령을 위해 잘 정비된 곳이므로 경호가 쉽고, 청와대 내에 관저까지 있어서 집무실 출.퇴근 시 일반 도로를 거치지 않으므로 교통 통제도 할 필요가 없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도 않는 곳이다.국가 비상사태에는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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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통령에 취임한 것도 아닌데 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 결과 윤석열이 당선됐다.이번에 선거로 당선된 20대 대통령의 임기는 5월 10일부터 시작된다.그 전까지는 당선자의 신분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으며, 인수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분야에서 국정 수행을 위한 업무를 인수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한다.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는데, 그 후보지가 세종로의 외교부 건물 또는 용산의 국방부 건물이란다.이 두 곳은 외교와 국방에 있어서 정점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다.그곳에 설치된 각종 시설들은 이전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곳들이다. 인수위원회가 할 일은 국방, 외교, 경제, 사회에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업무를 위한 인수이며, 청와대라는 집무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대통령의 집무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 부분은 다 무시하고 아직 대통령에 취임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했다는게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