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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있는 대한민국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작년 3월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5개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지난 97년을 전후해서 연속 29개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그 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2022년 3월 ~ 2023년 5월, 단위:억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22년 3월 634.8 636.2 -1.4 2022년 4월 576.9 603.5 -26.6 2022년 5월 615.2 632.2 -17.0 2022년 6월 577.3 602.0 -24.7 2022년 7월 607.0 653.7 -46.7 2022년 8월 566.7 661.5 -94.8 2022년 9월 574.6 612.3 -37.7 2022년 10월 524.8 591.8 -67.0 2022년 11월 519.1 589.3 -70.2 2022년 12월 549.9 596.8 -46.9 2023년 1월 462.7 589.6 -126.9 2023년 2월 501.0 554.0 -53.0 2023년 3월 551.2 597.5 -46.3 2023년 4월 496.2 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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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
해외직구로 전기전자제품을 구입해서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파적합성인증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도 걸리는 관계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다른 의류나 영양제에 비해서 해외직구가 많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았었다.그러다 2011년인가부터 개인이 자기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종류별로 1인 1대에 대해서는 전파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로인해 핸드폰이나 노트북, TV 등이 직구의 대상으로 부상했고, 컴퓨터 부품도 직구를 많이 하는 품목으로 변했다.그런데 전파인증을 받아야 되는 품목과 안받아도 되는 품목에 확실한 구분이 잘 안돼있어서 단순한 케이블 같은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전파인증 대상인지몰라 여러 개씩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증대상인데도 여러 개를 구입해서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폐기시키는 사례도 가끔 있었다.아래의 전파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을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부터 등록된건지는 모르겠지만 알게됐으니까 글로 남겨본다.아래 내용의 원문은 국립전파연구원의 FAQ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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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위원회, 애플 제품이 삼성의 3G 표준특허 침해 판정…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일부 제품이 삼성의 3G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내 수입/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이에 대해 애플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삼성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수입/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아래와 같다. 이들 제품이 지금은 거의 단종된 것들이지만, 표준 특허도 적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내 수입/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는 판결이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다. 앞으로 삼성의 애플 디자인 및 특허침해에 대한 ITC의 판결이 8월 초로 예정되어있다.이 판결에서도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면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일부 제품이 수입/판매가 금지될 수 있지만…삼성 제품도 대부분 단종된 제품들일 것이므로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로 피장파장이 될 것인지 일방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 8월의 ITC 판결에 관심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