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용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지난 2월 23일 한국소비자원에서 근저당 설정비용 관련 소비자피해규제안을 내놓았나보다.은행은 지금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소비자가 물게 하거나, 은행이 설정비용을 물면서 소비자에게 이자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이건 잘못된 것으로, 근저당 설정비용을 소비자가 물게 되면 이자를 깎아주거나, 은행이 물고 정상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앞으로 소송을 고려해서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대출의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해서는(그 … Read more

주택임대차보호법 (2010년 5월 17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타)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3호 시행일 2010.11.18]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조(대항력 등) ① … Read more

[펌] 3호선(일산선) 연장관련….

원문 링크 : [펌] 3호선(일산선) 연장관련…. 광역교통기본계획-추가검토사업 기능 구분 노선명 구간 연장 성남축 전철망 신분당선 연장 광교∼호매실 11 도농∼신갈선 도농∼광주∼용인 41 성남경전철1호선 산성역∼공단 8 성남경전철2호선 명촌∼굴화 13 용인경전철 상현연장 상현∼구갈 8 소계 81 의정부축 전철망 의정부∼철원선 의정부∼철원 54 지하철4호선 연장 당고개~진접 8 교외선 능곡∼의정부 30 의정부∼도농선 의정부∼도농 20 소계 112 간선도로망 남북3축 서울외곽순환∼동두천∼연천 56 소계 … Read more

[펌]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깨어 있으면 꿈을 이룹니다

원문 링크 :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깨어 있으면 꿈을 이룹니다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깨어 있으면 꿈을 이룹니다 파주방 게시판이 요즘 좀 시끄럽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욕설로 게시판을 더럽혔던 회원이 강퇴조치를 당하고, 회원간의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곳도 사람사는곳과 다를바가 없기에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이라면 적어도 파주방 회원께서 강퇴 당하더라도 윤리적이고 … Read more

[링크] [부동산칼럼]초보투자자의 10가지 실수(1, 2)

원문 링크 1부 : [머니투데이] 초보투자자의 10가지 실수 – 1부 원문 링크 2부 : [머니투데이] 초보투자자의 10가지 실수 – 2부 초보투자자의 10가지 실수 – 1부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갈등을 한다. 특히 하나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의 갈등이야말로 투자자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회의를 많이 경험해본 부동산 고수들일수록 부동산의 투자안정성을 믿는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