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는이야기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요지 (전문)(2017년 3월 10일)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저희는 그 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열일곱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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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예측 결과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박근혜후보가 50.1%, 문재인후보가 48.9%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가 1.2%포인트로 이는 표본 조사에 따른 오차범위 이내의 값으로서, 개표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와봐야 당선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흥미진진할 것 같다. 지역별 득표율 예상은 역시나 지역색이 확 달리는게 눈에 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은 문재인 후보가 90%를 넘나드는 득표율로 압도적. 대구,경북 지역은 박근혜후보가 80%를 넘나드는 득표율로 압도적. 부산, 울산, 경남은 박근혜후보가 우세. 서울, 인천, 경기는 문재인후보가 약간 우세. 지역 투표율(최종) 박근혜후보 문재인후보 전국 75.8% 50.1% 48.9% 서울특별시 75.2% 47.5% 52.2% 부산광역시 76.2% 60.3% 39.5% 대구광역시 79.7% 79.9% 19.9% 인천광역시 74.0% 49.0% 50.6% 광주광역시 80.4% 6.1% 93.8% 대전광역시 76.5% 49.5% 50.0% 울산광역시 78.5%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