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요약 2008. 1. 재 산 세 과 목 차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보완(소법§97⑦)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간주범위 확대(소법§96)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소법 §118의5)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2006년 9월 24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부민등록법 제21조(벌칠)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펌] 2007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원문 링크 : 2007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2007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금년에도 세법이 많이 개정되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최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