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4년 12월 3일 – 윤석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헌법기관인 국회에 707 특임단과 공수부대 투입 국회 주변에 등장한 장갑차? 군 전술차량?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 국가적 경사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도 계엄으로 인해 묻혀버렸다. 국회의 탄핵소추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탄핵투표가 아예 불성립되었다. 2차 탄핵소추 투표가 있던 날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여의도를 가득 채웠다.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경찰이 막아서자 시민들이 그 추운 겨울밤을 새며 경찰에 맞섰다. 그 후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하자 다시 시민들이 나서 추운 겨울 눈오는 밤을 새기를 며칠. 키세스단이 된 우리 시민들. 권한대행의 권한 남발로 인해 나라는 더 수렁으로 빠져 들었고… 결국, 헌재에서 파면이 확정됐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왕창 무너졌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작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선고 주문 낭독 시각은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그 즉시 윤석열의 대통령직은 박탈되었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저희는 그 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열일곱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헌법재판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유게시판이 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5# 이 게시판에는 본인 인증을 하면 아무나 글을 쓸 수 있다. 나도 며칠 전에 이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접속을 해서 글쓰기 버튼을 눌렀더니 2천명이 넘는 대기 인원이 있다며 기다려야 된다는 창이 떴다. 기다려서 인증을 하고 겨우 파면을 요청하는 글을 하나 쓰고나서 무엇때문에 이렇게 대기가 많고 게시판 속도도 느린지 보기 위해 몇 가지 검색을 해봤다. 그랬더니 내용도 한 줄 뿐인 또는 복사 붙여넣기 한 글들로 도배가 되어있었다. 같은 제목의 글이 3월 9~10 사이에 무려 1만개, 2만개씩이나 된다. 몇 가지 더 검색해보니 수백개씩 뜨는 것들이 상당수 있었다. 나는 몇 번씩 수정하고 수정하면서 글을 읽는 사람이 최대한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쓰느라 노력하느라 글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