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는이야기

    미국 법원, 애플-삼성 특허 침해 재판에서 배상액 일부 확정

    2013년 3월 3일 /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애플-삼성의 특허침해소송의 1차 결과가 나왔다. 작년 8월, 애플-삼성 재판의 배심원단은 삼성에 대해 애플에게 10억 5천만달러를 배상해야 된다는 평결을 했고,이 평결을 기준으로 판사는 어제 판결에서 불합리하게 결정된 4억 5천만달러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5억 9천만 달러는 확정을 했다.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고 결정한 부분은 손해배상기간 산정 및 기기 판매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따른 오류 때문이며, 다시 재판을 진행해서 정확하게 배상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인정한 것이며, 그에 따른 배상을 결정한 것이다.또한 삼성은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01/apple-patent-judge-orders-new-trial-on-some-samsung-produ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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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법원, 애플 홈페이지의 갤럭시탭 관련 공고문 수정 요구

    2012년 11월 1일 /

    애플이 며칠 전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올린 공고문이 법원으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았단다. 판사가 판결 시 언급했던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만큼 쿨하지 않다’거나 독일 법원에서는 침해를 인정했다는 등의 말이 들어간 것은 법원이 지정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즉시 수정해서 12월 14일까지 게시하라고 했다고… 그래도 법원의 판결로 해당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령받았는데, 이 판결을 다른 법원의 판결/평결과 비교하는 글을 첨가해놨으니 법원은 법원대로 곤란해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내가 열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알아서 처신하겠지. 아래는 가디언지에 실린 기사 원문 ================================== 원문 링크 : http://www.guardian.co.uk/technology/2012/nov/01/apple-samsung-statement Apple’s Samsung statement reprimanded by court of appeal Judges say article on iPad ruling is ‘non-compliant’ and order tech giant to put up an amended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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