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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몰락
지난 12월 3일 위헌적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일어난 대한민국 대통령의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1월 3일,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군과 경호처의 무력 행사로 거부함으로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 12월 7일 지가 지 입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분명히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었다. 12월 7일 대국민 담화문 하지만 오늘 저 거짓말쟁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했다. 대통령으로써 또 몇 십 년을 법으로 살아온 놈으로써 자기의 뿌리와도 같은 법을 무시하고, 법 앞에 당당히 나서지도 못하는 쫄보의 모습을 보였다. 아…글을 추가하는 것도 짜증난다. 그만 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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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전우용박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저께 안보던 유투브 방송인 매불쇼가 눈에 띄었다. 실시간 방송이었는데, 갑자기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일하면서 소리만 듣기 위해 이어폰을 꼽고 듣기 시작했다. 그 날 했던 내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의의와 역사 정도라고 해야 될까…그런 내용이었다. 끝까지 들어보니 진짜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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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몰락
대통령 취임 후 2년 반 동안 반대세력 탄압에 몰두하던 윤석열이 결국 일을 저질렀다. 80년대 겨우 쟁취해 낸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윤석열의 만행. 전시상황도 아니고 폭력시위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비상계엄이라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게 맞나?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아래는 비상계엄 선포 전문. – 2024년 12월 3일 22:2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