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는이야기

    반성하는자, 반성하지 않는자, 판결하지 않는 헌재

    지난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장악을 위해 국회에 707 특임대를 투입하도록 명령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수행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종근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도 계속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며 부하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내란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를 저질렀음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기에 벌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곽종근 사령관은 법원에 자신의 잘못이라며 반성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한 군인의 인생을 망친 아니 한 가정을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한 인간에게 책임감이란게 있기는 한걸까? 윤석열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깎았다면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렸으며,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해놓고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발뺌하기 바빴다. 얼른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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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같은 경우가…윤돼지 구속 취소, 석방

    작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동 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월 19일에 구속되어 1월 26일 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이런 개같은 경우가 발생할 줄이야. 윤돼지가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했는데 어제 법원에서 날짜 계산에 문제가 있다며 구속취소를 판결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 아예 항고도 하지 않고 바로 풀어주기로 했단다. 그 결과 오늘 윤돼지가 풀려났다. 기사 보러 가기 : 尹, 탄핵 심판은 선고만 남아… 내란 재판은 준비 기일 진행 중 이게 끝인건 아니지만…구속이 취소되어 풀려난다는 것 만으로도 국민은 울화통이 터진다. 이 내란 언제 다 정리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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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에 관련된 사람들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 공유한다. https://www.criminaly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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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축 – 윤석열 구속 기소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수사를 했지만, 윤석열이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잘 진척되지 않았다. 체포한 당일 10시간 정도 조사를 한 것 – 그것도 다 진술거부를 해서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조사였지만 – 외에는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수사 진행이 어려웠고, 공수처의 능력을 의심받기까지 했다. 그 결과 공수처는 공수처가 사용하기로 한 구속기간 10일을 다 사용하지 않고 조기에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보강수사를 하기 위해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했다. 이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연장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는 공수처가 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보완수사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공수처가 수사한 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구속기간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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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윤석열 체포…아, 시원하다.

    지난 해 12월 3일 국민을 놀라게 한 위헌적,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이 오늘 드디어 공수처에 체표되었다. 지난 1월 3일에 1차 체포시도때는 공수처가 경호처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준비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체포 집행 시도 5시간만에 철수를 했었는데, 2주가 거의 지난 오늘은 경찰의 수사인력을 총동원해서 체포에 임했다. 경찰의 마약수사대까지도 동원됐다고 한다. 새벽 5시쯤부터 시작된 체포작전이 1, 2, 3차 저지선에서 조금씩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경호처 경호관들이 경호차장 등의 강경파의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않음으로서 물리적 충돌없이 10시 30분 경 완료되었다. 이 과정 중 마지막에 윤석열은 말도 안되는 꼼수를 내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시 20분 경 관저 건물에 체포조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2시간이나 버티면서 체포가 아닌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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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몰락

    지난 12월 3일 위헌적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일어난 대한민국 대통령의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1월 3일,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군과 경호처의 무력 행사로 거부함으로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 12월 7일 지가 지 입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분명히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었다. 12월 7일 대국민 담화문 하지만 오늘 저 거짓말쟁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했다. 대통령으로써 또 몇 십 년을 법으로 살아온 놈으로써 자기의 뿌리와도 같은 법을 무시하고, 법 앞에 당당히 나서지도 못하는 쫄보의 모습을 보였다. 아…글을 추가하는 것도 짜증난다. 그만 쓸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