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의 세상사

지난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장악을 위해 국회에 707 특임대를 투입하도록 명령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수행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종근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도 계속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며 부하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내란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를 저질렀음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기에 벌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곽종근 사령관은 법원에 자신의 잘못이라며 반성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한 군인의 인생을 망친 아니 한 가정을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한 인간에게 책임감이란게 있기는 한걸까? 윤석열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깎았다면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렸으며,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해놓고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발뺌하기 바빴다. 얼른 파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가 TV 토론에 나와서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강조하더니 몇 시간 지나지도 않은 그날 밤에 윤석열과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 합당으로 인해 겨우 20만표 차이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다. 윤석열로 인해 나라는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겼고, 작년 1월에는 민주당 지지자인척 위장한 테러범이 이재명 민주당대표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칼로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찔렀는데 다행히도 동맥을 다치지는 않아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가 이 사건에 대해 ‘부산서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워’라고 표현하며 이 암살테러를 별것 아닌 것 마냥 망언을 했다. 기사 보러 가기 : “이재명, 부산서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워” 안철수 발언 논란 안철수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 면허증도…

작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동 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월 19일에 구속되어 1월 26일 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이런 개같은 경우가 발생할 줄이야. 윤돼지가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했는데 어제 법원에서 날짜 계산에 문제가 있다며 구속취소를 판결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 아예 항고도 하지 않고 바로 풀어주기로 했단다. 그 결과 오늘 윤돼지가 풀려났다. 기사 보러 가기 : 尹, 탄핵 심판은 선고만 남아… 내란 재판은 준비 기일 진행 중 이게 끝인건 아니지만…구속이 취소되어 풀려난다는 것 만으로도 국민은 울화통이 터진다. 이 내란 언제 다 정리가 될지~~~

지난해 12월 27일 준비기일로부터 시작된 윤석열 탄핵심판이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와 절차를 지켰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헌법 77조는 계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탄핵심판이 위 조항을…

윤석열이 1월 21일 헌재에서 속개된 탄핵심판에 참석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공수처에 의해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공수처의 소환에는 건강문제니 뭐니 하면서 불응해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하면 공수처에 소환이나 강제구인을 면할 수 있고, 구치소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헌재로부터 할말 있으면 해보라는 기회를 받았고, 이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오늘 처음 출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