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링크 :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1. 채권입찰제가 무엇일까요? 채권입찰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의 개념부터 파악해야 합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이란 국민채권으로 통상 줄여서 국채라고 합니다.채권의 종류는 부동산등기나 각종 인.허가 시에 매입하는 1종 채권과, 아파트청약 시 매입하는 2종 채권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채권입찰제에서 매입하는 채권은 2종 채권입니다. (물론 3종 채권도 있는데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채권입찰제와 분양가상한제는 항상 연관성이 있습니다.중대형평형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건설사에서 토지소유자(토지공사 등)로부터 아파트부지를 감정가이하의 싼 가격에 낙찰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를 일정수준이상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분양가상한제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를 싸게 매입했으니 소비자에게도 싸게 팔아라“ 라고 지자체에서 건설사에게 분양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겁니다. 그러나,…

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이 종료되려면 집주인은 만료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갱신또는 종료의사를 알려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세입자도 1개월전에 갱신또는 종료의사를 알려야 하구요.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 위의 법에 정의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2년으로 간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상 2년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집주인이 2년미만으로 주장할 수 없고, 세입자가 원할경우 2년미만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최소 2년입니다. 이렇게 묵시적 연장이 되었을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집주인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종료는 통보 3개월후에 적용됩니다. 즉 3개월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집주인은 이럴경우 어떻게 계약해지를…

원문 링크 : [조인스랜드] 2007년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제도 A To Z 기사 보러 가기 :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제도 A To Z 9월 분양가 상한제,청약가점제 실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다. 분양가 상한제ㆍ청약가점제 등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각종 대책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은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 9월 실시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다. 건교부는 “감정 평가 금액으로만 택지비가 인정되고 건축비도 제한을 받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전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