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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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몰락
지난 12월 3일 위헌적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일어난 대한민국 대통령의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1월 3일,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군과 경호처의 무력 행사로 거부함으로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 12월 7일 지가 지 입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분명히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었다. 12월 7일 대국민 담화문 하지만 오늘 저 거짓말쟁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했다. 대통령으로써 또 몇 십 년을 법으로 살아온 놈으로써 자기의 뿌리와도 같은 법을 무시하고, 법 앞에 당당히 나서지도 못하는 쫄보의 모습을 보였다. 아…글을 추가하는 것도 짜증난다. 그만 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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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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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12‧3 계엄 그 시각, 국민의힘 의원 108명 SNS대화방에선
원문 링크 : [펌] 12‧3 계엄 그 시각, 국민의힘 의원 108명 SNS대화방에선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SNS단체방 대화>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본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까지. (편의상 의원 호칭은 생략) 22:23~28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2:29 박수영 “비상계엄 선포” 22:31 조승환 “저도 특보 봤습니다” 22:39 조승환 “내일 규탄대회 일정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2:45 김소희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22:46 권영세 “그러게. 비상으로 국회해산이라도 하겠단 건가?” 22:49 박수영 ‘헌법 77조’ 계엄 관련 조문 공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 당대표 한동훈” (한동훈 대표 당 공지 공유) 22:55 주진우 “우리도 긴급의총 소집해야 할 사안” 22:56 서지영 “지도부에서 빠른 입장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동의합니다” 김소희 “긴급의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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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가결 👍👍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지난 주 내란의힘 국회의원들이 3 명을 제외하고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어이없게도 투표가 불성립됐었는데, 오늘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다. 이번에는 내란의힘 국회의원들 전부를 포함해 총 30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300명 중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되었다. 범야권 국회의원 수가 192명이므로 내란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을 했다는 뜻이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가게 되었다.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 결정문을 받고, 최장 6개월 안에 탄핵을 결정하게 된다. 제발 탄핵이 인용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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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전우용박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저께 안보던 유투브 방송인 매불쇼가 눈에 띄었다. 실시간 방송이었는데, 갑자기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일하면서 소리만 듣기 위해 이어폰을 꼽고 듣기 시작했다. 그 날 했던 내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의의와 역사 정도라고 해야 될까…그런 내용이었다. 끝까지 들어보니 진짜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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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흔한 개사과도 없는 윤석열 담화문(전문)
지난 주 탄핵 표결이 있기 직전에 살려달라며 했던 2분짜리 담화문은 그래도 개사과긴 해도 사과한다는 말은 들어갔었다. 하지만 오늘의 담화문은 그 흔한 개사과도 들어있지 않고, 오직 야당이 탄핵과 특검법을 남발해서 경고용으로 계엄을 선포했었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또한 국민이 살기 너무 어려워 자발적으로 참여한 탄핵 집회로도 탓을 돌렸다. 진정 국민과 싸우기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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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 105인의 역적들(노래방버전 추가)
역시 빠른 우리 국민들. 초판이 나오고 2판이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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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 탄핵 1차 표결 불참자 명단
12월 9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1면에 박제될 내란의힘 1차 탄핵 표결 불참자 명단 신문에 이렇게 나오면 정말 자랑스럽겠지? ㅋㅋ 이름 지역구 1 강대식 대구 동구.군위군을 2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3 강민국 경남 진주시을 4 강승규 충남 홍성군.예산군 5 고동진 서울 강남구병 6 곽규택 부산 서구.동구 7 구자근 경북 구미시갑 8 권성동 강원 강릉시 9 권영세 서울 용산구 10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11 김기웅 대구 중구.남구 12 김기현 울산 남구을 13 김대식 부산 사상구 14 김도읍 부산 강서구 15 김미애 부산 해운대구을 16 김상훈 대구 서구 17 김석기 경북 경주시 18 김선교 경기 여주시.양평군 19 김성원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20 김승수 대구 북구을 21 김용태 경기 포천시.가평군 22 김은혜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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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 국민의적, 매국의힘, 국민의짐, 국민의암
내란의힘당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적으로 돌리려 표결 시 전원 참석해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키고 윤석열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전부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결 건으로 참석 인원의 2/3가 찬성해야 돼서 내란의힘 의원들이 참석 안하면 가결되는데, 비열하게도 전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져 찬성 198대 반대 102로 부결된 것이다. 하지만 탄핵 표결은 재석이 아닌 재적 즉 전체 국회의원의 2/3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므로 내란의힘 의원들을 뺀 192명으로는 탄핵이 불가하기때문에 탄핵도 부결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 75% 이상이 원하는 특검법과 탄핵을 그들의 당리당략만을 위해 거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내란이 단죄되지 않는 대한민국에 투자할 외국 자본이 어디 있을까? 또 다시 내란이 일어나면 손해를 볼게 뻔한데 어느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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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가 아니라 대통령직 고수
12월 3일의 내란이라는 위헌 행위를 해놓고 오늘 있을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했다. 말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대통령직은 고수하겠단다. 이게 무슨 책임을 지는 것인가? 거기다 계엄을 선포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절박함에 따른 표시였다면서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계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안과 불편에 대해서만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 즉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기위해 군을 투입하고, 선관위를 점령한 것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다. 이게 사과인가? 개사과 시즌 36쯤 되나?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겁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란 말이 있다. 대표적인 말이 대선 때 이재명을 향해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라 떠들었고, 검찰총장 후보 면접 때 검찰 개혁에 제일 적극적인 답변을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