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구입한 폰을 국내에서 사용(통신사 사용 조건이 맞는 경우)하려면 각 기기별로 50만원도 넘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파인증을 받아야 했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개인 사용분에 한해서 전파인증은 생략하고 반입 신고만 받았었다. 반입 신고로 바뀐 것 만 해도 진보된 것이었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게 불편했다. 하지만 반입 신고도 지난 5월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화이트리스트 제도일 때는 신고와 함께 IMEI가 통신사 전산망에 등록되어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블랙리스트 제도로 바뀌면서 통신사 전산망에 IMEI를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24일부터는 1인당 1대에 한해 국내 반입 시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했단다. 이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만 맞으면 아무 휴대전화나 구입해서 국내 통신사의 유심만…

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이 있었다.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대부분의 특허침해에 대해서 침해했다는 평결을, 삼성이 애플에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하나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이 나왔다. 판사는 이 평결을 근거로 판결문을 작성하고,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배낀거라는 취지인데, 그 의미는 애플이 디자인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선행 디자인들은 모두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이제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가진 폰은 애플의 특허로 인정된 것이고, 이런 모양의 폰은 애플 외에는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핀치투줌 기능도 다른 선행기술이 있었지만 무시되고, 애플의 특허로 인정되었고, 더블탭 기능도 애플 특허가 인정되어 침해 평결이 났으니 핀치투줌이나 더블탭 기능을 쓸 수 없게 된다. 이제 애플을 제외한 스마트폰에서 이런 기능 없이 스마트폰을 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