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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
20024년 12월 3일 – 윤석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헌법기관인 국회에 707 특임단과 공수부대 투입 국회 주변에 등장한 장갑차? 군 전술차량?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 국가적 경사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도 계엄으로 인해 묻혀버렸다. 국회의 탄핵소추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탄핵투표가 아예 불성립되었다. 2차 탄핵소추 투표가 있던 날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여의도를 가득 채웠다.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경찰이 막아서자 시민들이 그 추운 겨울밤을 새며 경찰에 맞섰다. 그 후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하자 다시 시민들이 나서 추운 겨울 눈오는 밤을 새기를 며칠. 키세스단이 된 우리 시민들. 권한대행의 권한 남발로 인해 나라는 더 수렁으로 빠져 들었고… 결국, 헌재에서 파면이 확정됐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왕창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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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자, 반성하지 않는자, 판결하지 않는 헌재
지난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장악을 위해 국회에 707 특임대를 투입하도록 명령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수행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종근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도 계속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며 부하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내란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를 저질렀음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기에 벌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곽종근 사령관은 법원에 자신의 잘못이라며 반성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한 군인의 인생을 망친 아니 한 가정을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한 인간에게 책임감이란게 있기는 한걸까? 윤석열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깎았다면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렸으며,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해놓고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발뺌하기 바빴다. 얼른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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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관련된 사람들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 공유한다. https://www.criminaly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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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 윤석열 구속 기소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수사를 했지만, 윤석열이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잘 진척되지 않았다. 체포한 당일 10시간 정도 조사를 한 것 – 그것도 다 진술거부를 해서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조사였지만 – 외에는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수사 진행이 어려웠고, 공수처의 능력을 의심받기까지 했다. 그 결과 공수처는 공수처가 사용하기로 한 구속기간 10일을 다 사용하지 않고 조기에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보강수사를 하기 위해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했다. 이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연장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는 공수처가 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보완수사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공수처가 수사한 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구속기간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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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윤석열 체포…아, 시원하다.
지난 해 12월 3일 국민을 놀라게 한 위헌적,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이 오늘 드디어 공수처에 체표되었다. 지난 1월 3일에 1차 체포시도때는 공수처가 경호처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준비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체포 집행 시도 5시간만에 철수를 했었는데, 2주가 거의 지난 오늘은 경찰의 수사인력을 총동원해서 체포에 임했다. 경찰의 마약수사대까지도 동원됐다고 한다. 새벽 5시쯤부터 시작된 체포작전이 1, 2, 3차 저지선에서 조금씩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경호처 경호관들이 경호차장 등의 강경파의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않음으로서 물리적 충돌없이 10시 30분 경 완료되었다. 이 과정 중 마지막에 윤석열은 말도 안되는 꼼수를 내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시 20분 경 관저 건물에 체포조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2시간이나 버티면서 체포가 아닌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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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12‧3 계엄 그 시각, 국민의힘 의원 108명 SNS대화방에선
원문 링크 : [펌] 12‧3 계엄 그 시각, 국민의힘 의원 108명 SNS대화방에선 12‧3 계엄 그 시각, 국민의힘 의원 108명 SNS대화방에선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SNS단체방 대화>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본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까지. (편의상 의원 호칭은 생략) 22:23~28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2:29 박수영 “비상계엄 선포” 22:31 조승환 “저도 특보 봤습니다” 22:39 조승환 “내일 규탄대회 일정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2:45 김소희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22:46 권영세 “그러게. 비상으로 국회해산이라도 하겠단 건가?” 22:49 박수영 ‘헌법 77조’ 계엄 관련 조문 공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 당대표 한동훈” (한동훈 대표 당 공지 공유) 22:55 주진우 “우리도 긴급의총 소집해야 할 사안” 22:56 서지영 “지도부에서 빠른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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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흔한 개사과도 없는 윤석열 담화문(전문)
지난 주 탄핵 표결이 있기 직전에 살려달라며 했던 2분짜리 담화문은 그래도 개사과긴 해도 사과한다는 말은 들어갔었다. 하지만 오늘의 담화문은 그 흔한 개사과도 들어있지 않고, 오직 야당이 탄핵과 특검법을 남발해서 경고용으로 계엄을 선포했었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또한 국민이 살기 너무 어려워 자발적으로 참여한 탄핵 집회로도 탓을 돌렸다. 진정 국민과 싸우기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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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가 아니라 대통령직 고수
12월 3일의 내란이라는 위헌 행위를 해놓고 오늘 있을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했다. 말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대통령직은 고수하겠단다. 이게 무슨 책임을 지는 것인가? 거기다 계엄을 선포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절박함에 따른 표시였다면서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계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안과 불편에 대해서만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 즉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기위해 군을 투입하고, 선관위를 점령한 것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다. 이게 사과인가? 개사과 시즌 36쯤 되나?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겁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란 말이 있다. 대표적인 말이 대선 때 이재명을 향해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라 떠들었고, 검찰총장 후보 면접 때 검찰 개혁에 제일 적극적인 답변을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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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몰락
대통령 취임 후 2년 반 동안 반대세력 탄압에 몰두하던 윤석열이 결국 일을 저질렀다. 80년대 겨우 쟁취해 낸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윤석열의 만행. 전시상황도 아니고 폭력시위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비상계엄이라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게 맞나?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아래는 비상계엄 선포 전문. – 2024년 12월 3일 22:2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