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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위헌적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일어난 대한민국 대통령의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1월 3일,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군과 경호처의 무력 행사로 거부함으로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

12월 7일 지가 지 입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분명히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었다.

12월 7일 대국민 담화문

하지만 오늘 저 거짓말쟁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했다.

대통령으로써 또 몇 십 년을 법으로 살아온 놈으로써 자기의 뿌리와도 같은 법을 무시하고, 법 앞에 당당히 나서지도 못하는 쫄보의 모습을 보였다.

아…글을 추가하는 것도 짜증난다.

그만 쓸란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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