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파면 👍축👍
작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선고 주문 낭독 시각은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그 즉시 윤석열의 대통령직은 박탈되었다.
-
헌재 자유게시판에 대한 2찍들의 공격
헌법재판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유게시판이 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5# 이 게시판에는 본인 인증을 하면 아무나 글을 쓸 수 있다. 나도 며칠 전에 이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접속을 해서 글쓰기 버튼을 눌렀더니 2천명이 넘는 대기 인원이 있다며 기다려야 된다는 창이 떴다. 기다려서 인증을 하고 겨우 파면을 요청하는 글을 하나 쓰고나서 무엇때문에 이렇게 대기가 많고 게시판 속도도 느린지 보기 위해 몇 가지 검색을 해봤다. 그랬더니 내용도 한 줄 뿐인 또는 복사 붙여넣기 한 글들로 도배가 되어있었다. 같은 제목의 글이 3월 9~10 사이에 무려 1만개, 2만개씩이나 된다. 몇 가지 더 검색해보니 수백개씩 뜨는 것들이 상당수 있었다. 나는 몇 번씩 수정하고 수정하면서 글을 읽는 사람이 최대한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쓰느라 노력하느라 글 하나…
-
헌재에 출석해서도 찌질
윤석열이 1월 21일 헌재에서 속개된 탄핵심판에 참석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공수처에 의해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공수처의 소환에는 건강문제니 뭐니 하면서 불응해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하면 공수처에 소환이나 강제구인을 면할 수 있고, 구치소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헌재로부터 할말 있으면 해보라는 기회를 받았고, 이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오늘 처음 출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