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는이야기

    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

    20024년 12월 3일 – 윤석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헌법기관인 국회에 707 특임단과 공수부대 투입 국회 주변에 등장한 장갑차? 군 전술차량?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 국가적 경사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도 계엄으로 인해 묻혀버렸다. 국회의 탄핵소추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탄핵투표가 아예 불성립되었다. 2차 탄핵소추 투표가 있던 날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여의도를 가득 채웠다.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경찰이 막아서자 시민들이 그 추운 겨울밤을 새며 경찰에 맞섰다. 그 후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하자 다시 시민들이 나서 추운 겨울 눈오는 밤을 새기를 며칠. 키세스단이 된 우리 시민들. 권한대행의 권한 남발로 인해 나라는 더 수렁으로 빠져 들었고… 결국, 헌재에서 파면이 확정됐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왕창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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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마참내…4월 4일 윤석열 헌재 선고

    작년 12월 3일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윤석열의 탄핵이 시작되었다. 12월 7일 국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2월 14일에 202표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결되었다. 그 후 헌재에서 있었던 탄핵 재판에서도 2월 25일 마지막 재판까지도 윤석열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기를 보좌하던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며 찌질하게 굴었다. 그 후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탄핵재판의 결론이 날 것이라 예견하며 기다렸지만 14일은 고사하고 21일, 28일까지도 탄핵선고가 미뤄졌고, 결국은 4월까지 넘어왔다. 4월 1일 만우절. 만우절 특집이었나보다. 오늘 11시가 조금 안된 시각에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선고기일은 4월 4일 11시 기사 보러 가기 : 4일 오전 11시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재 생중계 이제야 결론이 난다. 헌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헌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싸늘하기 그지없고, 헌재의 신뢰성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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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자유게시판에 대한 2찍들의 공격

    헌법재판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유게시판이 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5# 이 게시판에는 본인 인증을 하면 아무나 글을 쓸 수 있다. 나도 며칠 전에 이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접속을 해서 글쓰기 버튼을 눌렀더니 2천명이 넘는 대기 인원이 있다며 기다려야 된다는 창이 떴다. 기다려서 인증을 하고 겨우 파면을 요청하는 글을 하나 쓰고나서 무엇때문에 이렇게 대기가 많고 게시판 속도도 느린지 보기 위해 몇 가지 검색을 해봤다. 그랬더니 내용도 한 줄 뿐인 또는 복사 붙여넣기 한 글들로 도배가 되어있었다. 같은 제목의 글이 3월 9~10 사이에 무려 1만개, 2만개씩이나 된다. 몇 가지 더 검색해보니 수백개씩 뜨는 것들이 상당수 있었다. 나는 몇 번씩 수정하고 수정하면서 글을 읽는 사람이 최대한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쓰느라 노력하느라 글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