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는자, 반성하지 않는자, 판결하지 않는 헌재

지난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장악을 위해 국회에 707 특임대를 투입하도록 명령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수행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종근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도 계속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며 부하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줄

이런 개같은 경우가…윤돼지 구속 취소, 석방

작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동 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월 19일에 구속되어 1월 26일 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이런 개같은 경우가 발생할 줄이야. 윤돼지가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했는데 어제 법원에서

드디어 윤석열 체포…아, 시원하다.

드디어 윤석열 체포…아, 시원하다.

지난 해 12월 3일 국민을 놀라게 한 위헌적,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이 오늘 드디어 공수처에 체표되었다. 지난 1월 3일에 1차 체포시도때는 공수처가 경호처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준비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체포 집행 시도 5시간만에 철수를 했었는데, 2주가 거의 지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몰락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몰락

지난 12월 3일 위헌적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일어난 대한민국 대통령의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1월 3일,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군과 경호처의 무력 행사로 거부함으로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 12월 7일 지가 지 입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