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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하이웨이’ 정부간 협정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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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7. 4일부터... 2010년 7월까지 도로표지 개선 계획

□ 아시아지역 32개 국가를 연결하는 Asian Highway(55개 노선, 14만㎞) 정부간 협정이 금년 7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향후 한국에서 러시아, 중국, 유럽 등을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이 표기된 도로표지를 보면서 달릴 수 있게 된다.

□ 아시안 하이웨이 정부간 협정은 지난해 4월 26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UN ESCAP 총회에서 총 26개 회원국이 서명(현재 27개국)하였고, 주요내용은 노선망, 설계기준, 개정절차, 분쟁해결 등 19개 조항과 3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 26개국중 23개국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요하는 조건부 서명을 하였고,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3개국은 최종서명

- 본 협정은 32개 회원국 중 최소 8개국의 최종서명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되며,

- 협정에 최종서명한 회원국은 동 협정내용에 따라 도로를 정비하게 되고, 효력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Asian Highway 노선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 아울러, 내부절차상 미이행 등의 사유로 아직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도 금번 협정발효 등에 따라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상기 협정에 약식 서명한 후, 같은 해 8월 9일 비준서를 UN ESCAP에 제출하여 최종서명하였고,

- ‘05.4.4일 캄보디아의 비준서 제출로 최종서명국 최소기준인 8개국을 충족하여 3개월 후인 7.4일부터 협정효력이 발생된다.

□ 아시안하이웨이 정부간 협정은 현재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최종서명할 수 있으며, 향후 최종서명하는 국가들은 최종서명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협정효력이 발효된다.

※ 최종서명(9개국) :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한국,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약식서명(18개국) : 인도, 러시아, 이란 등(몽고는 비준서 제출예정)

미서명  (5개국)  : 방글라데시,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 싱가폴, 북한

□ 우리나라 Asian Highway는 “일본～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 등으로 연결되는 AH1과 “부산～강릉～원산～러시아(하산)”등으로 이어지는 AH6 등 2개노선(907㎞)이다. - AH1은 일본 도쿄～후쿠오카항을 거쳐 ferry노선으로 부산항으로 연결되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 평양․중국 등과 이어지고, AH6는 부산에서 동해안 7번국도를 이용하여 원산․러시아로 이어진다.

□ 우리나라는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국도7호선을 이용하게 되므로 새로운 도로건설은 필요치 않으나, 협정에 따라 2010년 7월까지 상기 노선의 도로표지에 Asian Highway를 표기할 계획이다.

□ 앞으로 Asian Highway는 아시아지역 국가간의 물적․인적 교류확대를 위한 매개체 역할은 물론, 향후 남북 정치․경제․문화 교류협력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주변의 Asian Highway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