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ITC의 애플제품 수입금지 판결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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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결한 애플 일부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수입금지 판결이 뒤집어졌다.

ITC의 판결은 애플 일부 제품이 삼성의 3G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으며,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해당 제품을 수입금지한다고 판결 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적인 판단 보다 보호무역이 더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OTC가 이 판결을 하기 전부터 특허 트롤들의 특허 남용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긴 했었지만 이번에 거부한 판결은 특허로 먹고사는 특허 트롤에의한 특허 침해가 아니고, 현역에서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간의 특허 다툼에 대한 것으로 자국 업체 보호라는 명분 이외에 다른 명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ITC는 앞으로 8월 9일에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로 인한 수입금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원래 8월 1일 판결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좀더 판단을 해야한다며 9일로 연기했는데, 이 연기의 이유에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이 어떨지 고려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권를 행사함으로서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만약 ITC가 삼성의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판결을 내릴 경우 이 판결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인데, 아마 보호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아래 그림은 USTR이 ITC에 보낸 메시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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